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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경험의 시계열을 통해 진화한다. 그리고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규칙의 개체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발전역사, 특히 그 역사에서 관성적인 힘에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Ⅶ. 행정규칙의 통제
행정규칙을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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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행 행정규칙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규칙외에도, 예규(例規), 지침(指針), 규정(規程), 기준(基準) 등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명칭사용에 혼란을 주고있다.
둘째, 고시나 공고 등의 게재여부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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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은 초기에는 비판적이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긍정하는 입장으로 다수설이 정착되었다. 법령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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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서도 과징금 금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봄으로써, 과징금처분기준의 성질은 어느 정도 행정규칙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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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에 위임하는 일이 많은바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원희,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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