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일반행정법(공통)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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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일반행정법(공통)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은 초기에는 비판적이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긍정하는 입장으로 다수설이 정착되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학설에서 모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해석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대외적 공포와 같은 외부에 표시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호정(200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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