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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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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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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고 이 법규명령을 위반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전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전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_ 이와 같이 대법원은 결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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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서 심리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제거한 후 개별적 [625]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주35) 행정의 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법원이 그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편의에 좇아 법규명령을 행정의 내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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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나뉘고 있다.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시행령)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2) 효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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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근대법 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2002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9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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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사례 문제에 있어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규를 바탕으로 문제를 고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변형 사례에 있어서는 쟁점을 새로이 만들기 위하여 문제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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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제도의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동규정 제1호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체계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법적 통일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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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 기법을 채택하고 원용하는 바, 이는 상징, 이미지, 기타 무학적 기법들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궁극적으로는 계급 갈등을 드러내고 경제적 토대와 상부 구조의 직접적 관계를 폭로한다고 믿는다. 이른바 반영 이론으로 알려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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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권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성희롱사건에 대한 절차적 객관성의 확보와 성희롱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희롱에 대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형식의 규율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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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약공장품질관리학, 제약공정공학, 제약관리학...(이하생략)자기소개서는 자유 형식으로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저의 능력과 재능을 존슨앤드존슨에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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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시기를 당일 날에서 전날로 앞당기고 명령방법을 고정화된 메모형식에서 융통성이 부여된 화이트보드로 개선하고 나니 소대원들은 더는 당황하는 경우나 불만이 없어졌으며 교보 재도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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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요청할 것. "다시 한 번 질문해주세요"라고 면접자에게 표현은 높임의 형식이면서 <내용은 명령형>인 문장을 쓰면 예의에 어긋나는 느낌이 나므로 반드시 <청유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④ 압박면접의 유형과 대처법
-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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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요청할 것. "다시 한 번 질문해주세요"라고 면접자에게 표현은 높임의 형식이면서 <내용은 명령형>인 문장을 쓰면 예의에 어긋나는 느낌이 나므로 반드시 <청유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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