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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이 법규명령을 위반한 피고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전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전의 판례에 따르고 있다.
_ 이와 같이 대법원은 결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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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고 있다.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Ⅲ. 성질과 효력
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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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기준을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법규명령의 정립에 따른 주체, 형식 및 절차 등을 무시한 채 행정규칙을 법규화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능을 법원이 갖는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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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아 훈령 예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86]
Ⅸ. 결론
_ 위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법규성을 갖는지의 여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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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의 준수의무를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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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합법성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소수의 외견상의 예외적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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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박영길,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도입의 배경”, 저작권연구 제3호, 2004
박정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을 위한행정법규 제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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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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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5
C. 외국의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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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 지위
(1) 의의
(2)체계적 지위
(3)보증인지위 발생근거와 내용(한계)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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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8. 검사란 ?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사람(피의자)에게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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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지원 동기 및 활동 의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지원 분야 및 희망 근무부서에 대하여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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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준수, 습관화해야 할 덕목]
한전KDN 직원으로서, 나아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은 최우선 가치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윤리의식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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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해도, 그리고 기초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턴이 되고자 합니다.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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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라도 법령이나 정책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기술 해석에 근거한 예외 적용 사례를 찾아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균형의 기준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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