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비평/평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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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고시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정법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