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일반행정법(공통)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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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1) 법규성의 원칙적 부정
2) 법규성의 예외적 인정
3) 준법규성의 인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규칙의 법규성 또는 준법규성과 관련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아닌 행정주체의 편의를 위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사인의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할 때에도 행정규칙 상에는 행정처분의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사인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건조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사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준수할 수도 있고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후 법규성이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법규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54,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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