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력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현행 법제도 검토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대법원은 관계 법률이 행정청에게 제재적 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그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에 의해 그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법률의 의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부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부분적이나마 부령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nl 본론에서 논의한 다양하 실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 및 그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나 헌법의 수권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행정규칙은 본질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 또는 상급자가 하급행정청 또는 하급직원에 대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조직의 운영, 행정사무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이다. 행정규칙이란 행정입법의 하나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행정규칙은 소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 이외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행정실무에서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정규칙들은 행정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으로 있기 때문에 해당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나 혹은 다른 행정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해석과 함께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운영의 적법성·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의한 유권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규칙 해석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법제처 정부유권해석 대상에 행정규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집행지침 제시로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기준 정립을 통해 적절한 행정규칙의 위임범위를 설정하여 우리나라 법령체계를 정리한 후, 법제처의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를 차츰 넓혀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법제처 홈페이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015
김연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부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17
경북대학교, 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 2010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연구, 2011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12, 2007
황도수,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행정법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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