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하여 징계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해당 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 규칙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정기관 내에서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행정 기관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하급 행정기관은 상급행정기관의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급 기관의 규칙들은 이미 하급 기관들이 따르겠다고 동의가 된 상황이기에 동의를 받은 상급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하급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할 때 행정 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
행정규칙의 목적은 행정 조직의 내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조직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함이다. 즉,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을 할 때 서로 업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여야 한다. 하지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권의 재량이 필요하며, 아주 사소한 행정적 결정일지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권의 재량을 막고 타당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정하지만 업무상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상급기관이 한정된 범위를 정해 위임함으로써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구속력이 있는 법들과 마찬가지로 상위의 법들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 규칙의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게 설정함으로써 행정규칙의 법규성이 무분별하게 인정되어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경찰학 사전, 법문사, 2012.11.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911&cid=42149&categoryId=42149
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법제관실, 2021. 12.

키워드

일반행정법,   행정규칙,   행정,   규칙,   법령,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