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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건조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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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3. 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 상법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Ⅵ. 기업회계의 세법
1. 세법일반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 불복청구
3) 과세전적부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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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졌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이를 잘 보장하고 있다. 영장제도, 묵비권,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등은 아무리 범행이 의심 가는 자라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준다.
우리 헌법 제 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매우, 아니 지나치다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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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위원회(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의 심의를 거쳐, 3주(2주 연장가능)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적부심을 청구한 사항은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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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2002),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조선대학교
* 이상천(2010),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 이주엽(2003),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최종서 외 1명(2008),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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