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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조세불복제도 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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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과세적부심"은 불복청구의 전단계 절차로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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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국세청심사를 요구하거나 1심 종료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관서가 1심 심사시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다. 1. 조세불복의 개요
2. 불복 대상
3. 불복 청구 절차
4. 심리 / 결정
5. 과세 적부 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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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제도
(1) 의 의 : 지방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란 지자체가 세금고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동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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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① 납세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
④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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