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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검사의 부당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준항고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기록여람·등사권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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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검사의 부당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준항고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기록여람·등사권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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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사권(제삼오조) 상고심의 변론권(제삼팔칠조) 등을 들 수 있다.
_ 이상과 같은 변호인의 권한 중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이다. 신체의 구속을 당하고 있는 피고인 피의자는 더 한 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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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Ⅱ. 인신구속의 현황 과 비판
Ⅲ. 인신구속의 개선방안
1. 필요적 심문으로의 발전적 전화
2.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3. 구속기간
4. 보석
5. 기타
Ⅳ.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Ⅴ.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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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
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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