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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변호인은 단순한 대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활동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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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면접 교통권의 본질에 비추어 접견 교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지 않고 또 입회인없이 접견 교통할 수 있는 이른바 비밀교통권의 법적보장이 절실히 요망된다. 일. 변호인제도
이. 변호인의 지위
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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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최후변론권(제302조, 제303조)
이상은 피고인의 방어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 소송구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님
4. 소송구조 논의의 실익/ 새로운 소송모델의 필요성
ㅇ학자들이 일컫는 당사자주의
- 엄밀한 의미에서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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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309조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
④ 진술거부권의 포기
- 진술거부권 포기의 허용 여부
·포기는 불인정 포기란 권리주체의 지위를 단념하는 것을 의미
·불행사는 허용
-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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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무내용)
- 수사의무, 공소제기의무, 형집행의무 외에
① 객관의무(Objektivitatspflicht)
- 의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함
- 인정 여부: 학설 대립
·부정설: 현행법 - 직권주의구조에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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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3. 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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