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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2. 논문
-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경환, 미국연방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학회, 2001
- 정만희,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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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권영성
재판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법학원 ㆍ 임성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ㆍ 이광수
국제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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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참여재판이란?
1. 정의
2. 연혁
3. 도입배경
Ⅱ. 배심제도의 종류
1.각국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2.미국의 배심제도
Ⅲ.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내용
Ⅳ. 배심원에 관한 논의
Ⅴ. 공판절차의 변화
Ⅵ.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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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
① 배심제도의 의의
② 배심제의 순기능
③ 배심제의 역기능
2) 배심제역사
2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3 형사제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접근
-대상사건
-배심원수
-배심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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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을 개혁하려는 논의는 곧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드는 데 있다.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사법참여란 주제에서 비롯되지만 대법원의 구성, 법관임용제도 개혁, 검찰개혁, 사법서비스 개선들이란 주제도 모두지금까지의 제도운용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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