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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의 고찰(본론)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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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권리금 계약 체결 시 문제점
2) 민법상 규율의 문제점
8. 권리금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1) 민법상의 비용상환청구권
2)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방안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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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3. 사업 년도
4. 출자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
제6장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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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변동의 10단계 순환기
(2)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화과정
4. 대책
(1) 기본 전제
(2) 규제(억제)정책
(3) 시장원칙으로의 회귀
(4) 장기적 도시계획 입안
(5) 외국사례 소개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 프랑스의 제도
① 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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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불황 ---------------------------------------------- 13
3) 공시지가의 한계 ------------------------------------------------- 14
Ⅳ. 컨설팅 제안
1. LH대학생 임대주택제도 내의 개선 방안
1) 온라인 접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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