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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임의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없다. 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취득세의 규정과 거의 동일)
3. 재산세 : 과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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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실질적인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2006년도부터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제도의 변경으로 사실상의 거래 가액을 신고 하여야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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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3. 오혜연(2006),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4. 이청수(2009),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5. 이의돈(2009),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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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의 효과가 별로 없다.
- 중과세의 부담이 가중하다.
- 법인의 비업무용 판정이 어렵다.
- 지방세중과가 정책목적달성의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범위가 법인세와 달라서 적용에 곤란. 법인세법과 일치시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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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압박하는 국고보조사업, LG경제연구원, 1996
임성일 외 1명 /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윤종진 /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별 차등보조 시행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최병호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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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이다. 지방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60세 이상 노부모, 여자는 55세 이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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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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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해야 한다.
<표24>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경감의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③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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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국세로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31일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선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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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한국조세연구원,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2000. 9.
현진권,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외국문헌>
Bahk(1992). Interdependent Behaviors of Taxpayers and Tax Officials: Models,and Some Ev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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