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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제도의 개선방안(199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 중과세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 중과세제도의 효과가 별로 없다.
- 중과세의 부담이 가중하다.
- 법인의 비업무용 판정이 어렵다.
- 지방세중과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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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의 신규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관광호텔 전기료 산업요율 적용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중소기업청 기금운용계획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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