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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199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 중과세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 중과세제도의 효과가 별로 없다.
- 중과세의 부담이 가중하다.
- 법인의 비업무용 판정이 어렵다.
- 지방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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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의 신규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관광호텔 전기료 산업요율 적용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중소기업청 기금운용계획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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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
세금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세금, 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지대세]세금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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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충의 성과를 가져오고, 세입과 세출의 운용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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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상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지방세
1. 지원대상
1) 대상기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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