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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세 제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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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994
[11] 이병환, “자치단체감사의 새로운 모색”, 지방행정, pp.71~74, 1996
[12] 장황래, “행정사무감사조사기능의 한계와 문제”, 지방자치, 한국행정학회, p.151, 2001
[13] 조창현, 「한국지방자치제의 쟁점과 과제」, 문원, p.170, 1995
[1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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