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보유과세][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자본이득세]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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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Ⅱ.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1. 매도
2. 교환
3. 현물출자
4. 부담부증여
5.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Ⅲ.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Ⅴ.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Ⅵ.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는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이 반드시 추구하여야 하는 목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이론적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따라서 세부담 조정의 논거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주로 제시되는데, 기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세보유세 조정의 이유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이전거래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동결효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 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재산의 이전이나 거래보다는 재산의 보유가 더 정확한 담세능력의 척도이다. 따라서 거래세가 보유세보다 높은 것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밖에 거래세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민감해서 안정성이 낮다거나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는 보유과세에 비해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은 거래세의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형평성(담세능력과 비례하는 과세)과 효율성(동결효과의 완화) 측면에서 6%에 가까운 세율, 그리고 지방세 세수의 40%에 달하는 세부담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Ⅵ.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건물과표)의 산정방법은 원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산출체계는 다음과 같다.
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가감산특례= 시가표준액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주로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 이루어지며, 건축물 거래는 토지거래시에 동시에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과표를 토지가격과 별도로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원가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시가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신축가격 대비 기준가격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기준가액인 신축가격도 현시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하여 시가표준액의 실질적인 현실화율은 20%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산세는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면적과 신축연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건물이 낡고 면적이 좁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6억～7억 나가더라도 재산세는 3만～5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시세가 3억 원인 강북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20여만 원의 세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데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율은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6단계의 초과누진체계이고(지방세법 제188조),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백화점 등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거를 위해 건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상업용보다 재산세를 많이 부담하게 하는 점은 그 근거를 알 수 없고, 상가용으로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같은 면적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바, 임대소득면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상가가 주택보다 수익이 크다고 할 때 납세자간의 세부담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백석기(2005), 부동산 세제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2. 박동수(2004),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3. 오혜연(2006),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4. 이청수(2009),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건국대학교
5. 이의돈(2009), 재산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6. 장형동(2005),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키워드

부동산세제,   보유과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자본이득세,   부동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