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REITs)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

목차

I. 서 론

II.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개요
1. REITs의 개념
2. REITs의 종류
3. REITs의 특징
4. REITs의 자금조달·운영 및 조직
5. 호주와 일본의 부동산증권화제도

Ⅲ. 우리나라 REITs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도입배경
2. REITs 도입의 필요성
3. REITs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IV. REITs 제도 도입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적·제도적 기반
2. 세법의 정비
3. 관련분야의 인프라 구축

V. 결 론

- 참 고 문 헌 -


**한글97

본문내용

경쟁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최소자본금이 500억 원 이상인 REITs 회사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인 자율성과 경쟁성 중시라는 시대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미국 REITs의 경우처럼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고 사후 요건주의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부실한 REITs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REITs는 자발적인 M&A에 의해 대형화하는 추세이다. 위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장기적으로는 대형화가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굳이 진입장벽을 높이면서까지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 투자는 고가의 투자상품이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대형화된 법인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인 REITs 부문의 정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방법인 부동산증권화제도 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도입은 1998년 말에 이루어진 일련의 부동산증권화제도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REITs제도가 정착이 되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매물 처리과정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재발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시장의 왜곡으로 부동산가격의 급등 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잘못된 소득분배구조의 심화 문제도, 다수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로 전체 부동산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폐쇄성 극복과 국내 부동산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일조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REITs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상기할 때, 이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그리고 부작용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업계, 투자자는 이 제도가 단기적인 개발이익이나 거래의 시세차익과 같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관련 상품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성에 기반을 둔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확실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REITs는 자본시장과 비유동성자산인 부동산시장을 연계시키는 제도인 만큼 운영의 어려움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국이 처한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여건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부작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부동산유동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정보·투자자 보호기반, 및 인적 인프라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부동산증권화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가격 및 소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 정보관련 및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기관의 구축 등이 시급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REITs 제도는 사회·경제의 정의실현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실패를 미리 우려하여 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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