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의 일반개황, 엘살바도르의 산업투자,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분석(엘살바도르)

소개글

[엘살바도르]엘살바도르의 경제, 엘살바도르의 일반개황, 엘살바도르의 산업투자,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분석(엘살바도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엘살바도르의 경제

Ⅱ. 엘살바도르의 일반개황
1. 일반
2. 정치
3. 경제

Ⅲ. 엘살바도르의 산업투자
1. 특혜대상 의류의 범위
2. 특별규정
1) 원산지규정 증명
2) 수혜국의 자격요건
3) 원단의 정의에 관한 논란

Ⅳ.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Ⅴ. 엘살바도르의 고용시장

Ⅵ.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제
1. 헌법
2. 노동법 일반조항

Ⅶ.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1. 장해 및 상병보상(노동법 제307조)
2. 유족보상
3. 모성보호
4. 사회보장기금(ISSS)
5. 연금기금(AFP)
6. 기술훈련기금(INSAFORP)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엘살바도르인과 같은 모든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노동법 제14조는 노동법제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의심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우선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엘살바도르 노동법제의 성향이 근로자에게 보다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Ⅶ.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
엘살바도르의 법체계상 근로복지의 형태에는 일반 노동법상의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제도가 있음. 사용자는 엘살바도르 사회보장기구(ISSS : Instituto Salvadoreno de Seguridad Social)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 분담율은 보험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이한데, 민간부문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금은 각 근로자 월 급여액의 7.5%, 3%이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해 및 상병보상(노동법 제307조)
근로자의 질병 또는 일반 재해로 근로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전일기초임금의 75%를 질병 또는 재해가 치료 또는 복구되는 날까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범주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60일
- 제2범주 : 5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40일
- 제3범주 : 1개월 이상 5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20일
2. 유족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50콜론을 하회할 수 없다. 유족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장례비용을 부담한다.(노동법 제313조)
3. 모성보호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의 75%가 지급된다.(노동법 제309조) 이러한 엘살바도르 근로복지제도는 노동부산하 사회보장협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기금제도(ISSS)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고, 노동법상의 근로복지 이외에 엘살바도르 연금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기금(AFP), 엘살바도르 기술훈련기구에서 제공하는 기술훈련기금(INSAFORP)이 있다.
4. 사회보장기금(ISSS)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료, 출산, 업무상 재해 등의 사회보장을 위하여 엘살바도르 사회보장기구(ISSS)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이한데, 민간부문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금은 각 근로자 월 급여액의 7.5%, 3%이다.
5. 연금기금(AFP)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엘살바도르 연금기금관리공단(AFP)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적연금제도 하에서의 사용자의 보험금은 근로자 월 급여액의 6.75%, 근로자의 보험금은 6.25%이다.
6. 기술훈련기금(INSAFORP)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엘살바도르 기술훈련기구(INSAFORP)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의 보험금은 근로자 월 급여액의 1.0%이다.
과거에는 주로 국가관리를 통한 공적제도의 운영으로 연금수혜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점차 사적제도로의 이행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적제도로의 연금가입은 중단된 상태이고, 새로운 연금법이 제정, 새로운 사적연금제도가 수립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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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남미 주요국의 금융제도, 한국금융연구원, 1996
이성형,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까치, p2232309, 1990
최준철, 외채문제를 통해 본 중남미 경제, 중남미문제연구 제10권, 1993
한국수출입은행, 중남미 경제의 회고와 전망, 2003
KOTRA, 중남미 주요국 10대 수출상품 진출전략,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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