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연습

소개글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행정법 사례연습 1》
행정규칙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2》
부관의 개념과 가쟁성 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4》
비례원칙 위반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5》
음식점 영업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6》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7》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8》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판 1992.2.11, 91누 11575
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확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 대판 1988.5.24, 87누 388
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서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건축사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까지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판 1984.9.11, 83누 166
.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으로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정지처분도 그 정지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반대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 대판 1987. 2. 10, 84누 350
.
3. 인정여부
(1) 학 설
ⅰ) 긍정설은 행정절차를 불복신청절차까지 포함한 일련의 행정과정으로서 행정의 자의를 억제하기위한 것이므로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치유가능하다고 한다. 본질적인 절차를 위반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지만 부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유로 보아 취소시키기 보다는 행정경제의 차원에서 절차의 사후추완을 통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행정절차의 권리보호이념과 행정능률실현이념이 서로 조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가 있다.
ⅱ) 부정설은 행정절차를 행정청의 자의를 억제하여 사인의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절차의 독자적 의미를 강조하는 견해로서, 만약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당해 절차가 가지는 절차법적 의의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동 이론은 행정절차가 가지는 절차법적 의미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체법적 관련성을 도외시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ⅲ) 제한적긍정설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치유를 긍정한다. 즉 사후에 흠결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의 능를적 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치유를 긍정하게 된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다. 치유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①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한 치유행위, ②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행정심판절차의 종료이전.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이전), ③ 하자치유행위의 소급효제한(장래에 향해서만 치유의 효력이 발생). ④ 당사자의 불이익방지 등을 들고 있다.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원처분청만이 추안행위에 의해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추완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 례
대법원은 통설과 같은 입장에서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 대판 1983. 7. 26, 82누420
하고 있으며 또다른 판례에서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대판 1992. 10. 23, 92누2844
하고 있다.
(3) 검 토
하자의 치유여부는 행정경제의 요청과 상대방의 권익구제의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요망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요청상 위법한 행정처분이 사후의 하자추완을 통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의 치유를 허용함으로써 행정경제의 요청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설과 판례의 태도인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4. 치유사유와 치유의 한계
치유사유로는 요건의 사후보완과 이른바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실현, 취소를 불허하는 공공복리상 필요 등이 들어지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행정행위의 내용실현, 취소를 불허하는 공공복리상 필요의 사유는 치유가 아닌 취소제한사유라는 견해가 우력하다.
치유의 한계로는 ⅰ)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한 치유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정소송 도중에 법원에 의한 절차하자의 추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 일정한 시간적 한계 하에서만 인정된다. 이는 개개의 행정절차의 기능이 여전히 보장될 수 있는 시한까지만 하자의 치유행위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으로는 과거 독일 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절차가 종료되기 이전,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으나 1996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소송에서도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당초에 그 행정행위의 위법사유가 되는 하자가 사후에 추완행위 또는 어떤 시점에 의하여 보완되었을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하자는 치유되고 당초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과세처분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시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 대판 1983. 7. 26, 82누420
하고 있어 이는 심판단계에서의 하자의 치유는 부정하고 있다. ⅲ) 하자치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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