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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규성 유무에 따른 구분기준은 결과적으로 동어 반복적 구분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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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8
2.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3. 강창웅. 행정법연습. 박영사. 1991
4. 박용호, 행정법. 화학사.1994 1. 들어가는 말
2. 법규 명령
가. 의의 및 성질
나. 종류
다.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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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68면;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제」(1998. 8), 46면.
_ 이 사건에서의 피고는 원고에게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를 적용하여 금 1,000,000원의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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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는 분야는 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대한 위반여부, 소관사무위반 등이며, 행정각부장관의 법규명령 형성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_ 그리고 법원이 행정처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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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과학적 효용성이 증명될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까지 고려한 예방적 방안으로 사회적 효용성 역시 증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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