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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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서관에는 상법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문헌이 있다. 그러나 민사 변호사가 점점 더 지배해가는 경향이다. 전체 사법(그리고 공법의 많은 부분)에 대한 기초적·이론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바로 이들이다. 상법이론은 민법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며, 그 위에서 수립되고 있다. 점진적이긴 하나 분명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상법은 이제 사법 내에서 서로 대응하는 한 분야라기보다 민법의 일부 또는 민법 내의 전문화된 분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법은 사법과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으며, 상법은 ‘민법화’되고 있다.
2)사법의 상법화
민법이 상법을 접수하여, 상법이 점차 별개의 독자성을 잃어 감에 따라 교회법으로 시민법이 풍부하게 된 것과 유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전제로, 민법은 전통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를 고립된 법률적 사건으로 보아 왔다. 상법은 이와 대조적으로 상인들이 관련된 거래를 상업활동의 정상적인 흐름의 일부로 보아 왔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여러 세기에 걸쳐 규칙이나 관행상의 차이를 가져왔다. 현대의 산업 내지 상업국가 경향이 민법적 접근보다 상법적 접근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것이 못된다. 이러한 과정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법의 ‘상법화’로 묘사되고 있다.
3)결론
그러므로 사법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두개의 주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은 ‘상법화’로 풍부해지고, 상법은 ‘민법화’로 축소되며 쇠퇴한다. 민법과 동의어가 되는, 하나로 통합된 사법으로 가는 경향인 것이다. 즉 시민법 전통의 가장 오랜 하부전통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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