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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특별법][조세징수권]기업도시의 의미, 기업도시의 분류,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기업도시의 기업도시특별법,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의미

Ⅲ. 기업도시의 분류
1. 개발주체별 유형
1) 재벌기업 주도형
2) 컨소시움형
3) 공공․민간의 합작형
2. 형태별 유형
1) 완전개발형
2) 기존도시의 재구축형
3. 기능별 유형
1) 산업형 기업도시
2) 문화․레저형 기업도시
3) R&D형 기업도시
4) 물류형 기업도시

Ⅳ.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Ⅴ. 기업도시의 기업도시특별법
1. 현행 도시개발제도와 지방이전제도의 한계
1) 신도시개발제도의 한계
2) 배후도시 건설(도시개발법)
3)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1999.8.23 경제정책조정회의)
5)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2.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1)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정여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특례의 정도에 의존
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3)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Ⅵ.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Ⅶ.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1. 전경련 안
2. 문제점

Ⅷ.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은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를 떠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대기업-지방정부-지역주민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가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업도시에서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시 되는 것은 대기업과 주민의 상호협력적 분원기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나 주민이 해야 할 역할은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 하겠다. 지방정부와 기업 및 주민이 아나가 되어 지역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협동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한 지역에 뿌리내린 지역경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Ⅶ.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1. 전경련 안
○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 법인세 10년면제, 3년간 50% 감면, 감면시에도 기업도시에 한해 법인세율을 우대
○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혜택 수혜대상(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 2항)
○기업도시내 이주기업 및 근로자(가족 포함)들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필요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세제 및 자금 지원(경제자유구역법 §16 ①)
○ 기업도시내 진출기업의 투자는 모두 생산성향상시설투자나 특정설비투자, 혹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준한 세제 혜택부여
○ 기업도시내 기업에 한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간주 100분의 10 세액공제
○ 기업도시내 기업에 한해 특정설비투자로 간주 100분의 10 세액공제
○ 투자활성화의 목적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혜택부여
2. 문제점
- 위와 같이 전경련은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경제자유구역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조세징수권의 포기로 볼만큼 과도한 내용임
- 국내시장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정 기업도시에 지나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경쟁적 조세감면 요구로 이어져 조세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보다는 부동산투기만을 부추길 위험성을 안고 있음
- 또한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일부 소수 기업에게 도시개발 및 기업운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세지원을 해준다면, 결손세액을 중소기업과 봉급생활자 등으로부터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조세형평성은 크게 후퇴할 것임.
- 전경련의 요구는 투자침체와 실업을 빌미로 부도덕한 조세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업도시를 조세피난처로 만들자는 발상에 다름 아님
-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한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다른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
Ⅷ.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없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
ㅇ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절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개발이익의 적극적 환수
ㅇ 처음부터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ㅇ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해서 기업도시를 만들지를 분명히 해야 함
ㅇ 기업규제완화, 노동규제 완화 등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세제혜택의 적극 활용
ㅇ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적극 참여 허용
ㅇ 권역 밖의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적 개발 고려
ㅇ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어야 함
ㅇ 기타
Ⅸ. 결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지대로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시로 발돋움한 울산시\'가 35년만에 다시 광역시로 승격(1997.07.15)하였다. 울산시\'가 지금까지 세계적 공업도시로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울산시를 뒷받침하는 제조업의 높은 생산력, 안정된 산업구조 등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두루 갖춘 굵직한 국가공단과 기업체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기업체들 중에서도 현대그룹이 울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1979년 프랑스의 유력 주간지인 렉스프레스\'지가 현대그룹에 대한 특집기사에서 울산시\'를 현대시\'로 잘못 게재한 적이 있을 정도로 공업한국을 대표하는 신흥도시가 주간지에 준 인상은 현대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컷던가를 짐작케 한다.
그 동안 울산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더욱 큰 폭으로 성장하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울산시에서의 현대그룹의 성장과 발전은 기업자신의 노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울산주민들의 피와 땀이 맺은 중요한 결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근거와 충분한 산업환경을 확보해 울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와 전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데 현대그룹이 차지해야 할 비중이 다른 기업보다 더 크며 아울러 울산주민들이 현대그룹에 거는 기대감 또한 상당히 클 것이다. 결국 현대그룹의 입장에서는 울산에서의 기업활동 하나하나가 울산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현황과 미래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석영(200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의 갈등·협력구조 연구, 순천향대학교
▷ 김종완(2006),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 김종국(2008), 기업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의 연계방안 연구, 한서대학교
▷ 서순탁(2007), 기업도시 건설정책ㆍ입법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종갑(2006), 기업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한기석(2006), 기업도시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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