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쟁특별법과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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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산되고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비민주적인 정계개편을 하는 등 무리한 운영을 하기에 이르면서 6공이 쌓아왔던 아까운 민주화업적이 서서히 허물어 지고 있는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없다.
_ 국회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현실속에 야당도 더이상 국회등원을 늦추어서는 안된다.[24] 범죄전쟁에 따르는 여권의 입법이 가져올 인권침해를 우려해서라도 서둘러 동원해야 한다. 날치기 통과를 하여 국회를 파행적으로 운용한데 대한 야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동원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고충을 십분 이해는 하지만 산적한 주요문제를 고삐 풀린 여당에만 맡기고 국회를 떠날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_ 국회도 범죄대처방안도 모두가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다. 지난 5공시절 무수한 극약처방을 지켜 본 우리는 그것이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왔던 지난날의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_ 그렇다. 또 무슨 비약이 있겠는가. 적정한 법운용을 공정하게 기하는 그 이상의 극약은 자제되어야 할 줄 믿는다. 국민의 인권이란 측면에서도 그러려니와 특히 사법부 독립이란 면에서도 법원의 권한을 위축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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