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에서 겪는 수사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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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없다는 이유도 내국인에 비해 벌금형 선고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외국인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느슨한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만의 범죄발각후 대응메뉴얼이 만들어지기까지도 한다. 그러하기에 경찰서에 출석해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논문 200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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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8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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