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장애인의 범죄 사례
1) 유영철 사건
2) 성락원 사건
3) 성도착증 범죄
3. 정신장애인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
1) 치료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부족
2)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3) 사회에서의 적응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에 수감하여,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보호 감찰이 필요할 것이다.
2)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 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노인, 에이즈환자, 외국인 등이 교도소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인식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저 벌만 주는 형식인 듯 하다. 그래서 유영철과 같은 싸이코패스 환자들의 경우 사회에 나와서 재범률이 무려 80%나 된다고 한다. 노인이나 에이즈환자, 외국인 등의 사람들도 사회에 대한 반박심을 줄이도록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한 정신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3) 사회에서의 적응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가 오면 일반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 더더욱이 정신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는 오히려 사회에서의 적응이 힘들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교도소 안에서의 사회적응 훈련이다. 한달에 한번정도는 사회에 나가 환경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겠고, 직업재활훈련도 계속 받아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단기간의 훈련을 받고 직업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수용기간이 적은 사람의 경우는 사회에 나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Ⅲ. 결론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자체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나부터도 아예 신경쓰고 있지 못하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낮다보니 교정사업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정복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태를 알릴 수 있는 인터넷 자료실을 이용하고, 홍보를 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질 것이고, 후원도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감자와 교도관, 사회복지사, 상담가와 라포 형성을 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정도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과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도 재범할 확률도 줄어들 것이고, 사회에도 잘 융합되어 적응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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