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및 차이점

목차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

2.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3. 특허와 인가의 공통점

4. 특허와 인가의 차이점

5. 허가와 인가의 공통점

6.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본문내용

와 認可의 差異點
1) 內容
형성적 행위이나 특허가 설권행위인데 반하여 認可는 보충행위이다.
2) 效果
특허는 새로운 법률상 힘을 부여하며, 대인적 특허는 타인에게 이전할수 없으며, 대물적특허는 권리와 함께 이전된다. 인가는 그 자체로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효과는 당해 법률행위에 한하여 발생하며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 許可와 認可의 共通點
1) 성질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2) 형식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외에는 不要式行爲이다.
6. 許可와 認可의 差異點
1) 性質
허가는 명령적 행위을 인데 반하여 인가는 보충적행위로서 형성적 행위의 일종이다
2) 對象
허가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포함되나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3) 出願과의 관계
許可는 상대방의 출원이 필요요건이 아니므로 출원없는 허가는 당연 무효가 아니며 수정許可도 있을 수 있으며(부정설) 인가는 필요요건이므로 출원없는 인가, 수정인가의 경우 무효이다.
4) 效果
허가행위를 허가없이 행할때는 강제집행, 처벌의 대상이 되나 효력자체는 부인되지 않으나 요인가행위를 인가없이 행할 경우 무효이지만 강제집행,처벌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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