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사례를 제시하고, 이에대한 각자의 해결안을 구상해 보시오.

목차

1. 물분쟁원인

2. 물분쟁 유형
가. 이수 측면에서의 물 분쟁
1) 수리권 분쟁
2) 수운에 관련된 분쟁
3) 수력발전에 관련된 분쟁
나. 치수 측면에서의 물 분쟁

3. 국내 물 분쟁 사례조사
가. 춘천시와 수공의 소양강 취수장 댐용수 요금에 대한 분쟁
나. 용담댐∼대청댐 관련 하류 충청권의 물배분 조정 갈등
다. 안동·임하댐을 둘러싼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

4. 현행 물 배분상 문제점
가. 분쟁 해결 장치의 미비
나. 수리권 제도의 미확립
다. 물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체계의 미흡
라. 지역이기주의 현상 등 신규 분쟁요인 발생

5. 물 분쟁 해소방안
가. 제도적 측면
나. 기술적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 파괴를 주장하며 댐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함
부족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 따라서 NGO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대응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이들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흡한 실정임
5. 물 분쟁 해소방안
가. 제도적 측면
1) 수리권제도의 확립 및 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우리 나라에서 수리권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하천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정도로서 수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분쟁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수리권 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천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현행 물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물 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2)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자원 개발
정부가 추진하는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은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변지역 개발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술적 측면
1) 하천 유지유량 제도의 정착
고려대상의 적절한 설정, 유량, 수질, 생태계 등 정확한 물 관련 자료의 수집 그리고 표준적인 유지유량 설정 방법의 도출 등이 요구된다.
2) 물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분석 체계의 정립
정확하고 풍부한 물 자료의 수집은 단순히 물 분쟁의 해소는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에도 일차적인 필요 조건이다.
참고문헌
물분쟁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I),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지 1997년 4월호, 20쪽
분쟁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II),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지 1997년 6월호, 20쪽

키워드

지역이기주의,   물 분쟁,   국내 물 분쟁,   수리권 분쟁,   현행 물,   제도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