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을 통해서 본 일본 우익 세력의 욕망과 그에 대한 대응 - 세계 시민 사회 개념을 바탕으로

소개글

영토 분쟁을 통해서 본 일본 우익 세력의 욕망과 그에 대한 대응 - 세계 시민 사회 개념을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 독도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1

2. 본론………………………………………………………………2
　2.1 일본 우익 세력 소개………………………………………………3
　　2.1.1 일본 우익 세력의 특징…………………………………………3
　　2.1.2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3
　　2.1.3 일본 우익 세력의 현황…………………………………………4
　2.2 영토 분쟁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우익세력의 활동과 그 목적……4
　　2.2.1 일본 우익 세력의 활동…………………………………………4
　　　2.2.1.1 중국과의 영토 분쟁 - 조어도…………………………………5
　　　2.2.1.2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 북방4개섬……………………………6
　　　2.2.1.3 한국과의 영토 분쟁 - 독도……………………………………7
　　2.2.2 일본 우익 세력의 목적…………………………………………7
　　　2.2.2.1 일본 내서의 우익세력의 입지강화………………………………8
　　　2.2.2.2 일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9
　2.3 대응……………………………………………………………10
　　2.3.1 지금까지의 대응의 문제점………………………………………10
　　　2.3.1.1 국민 정서 차원 - 효과적이지 못한 감정적 대응…………………10
　　　2.3.1.2 정부 차원 - 일본정부의 행동에 대한 미온적 대응………………10
　　　2.3.1.3 국제 사회적 차원 - 민족주의로의 경도로 인한 국제 연대의 부족…11
　　2.3.2 새로운 대응 방향 제시…………………………………………12
　　　2.3.2.1 국가 정책상의 대응…………………………………………12
　　　2.3.2.2 세계시민사회 차원의 대응……………………………………13
3. 결론 - 새로운 대응 방향의 의의와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15

참고 문헌……………………………………………………………16

본문내용

정당성에서 차별성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자연히 본래적인 목적의식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이 된다. 효과적이지 못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여 이성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본다면, 그리고 세계 시민 사회적 연대의 부재를 반성하고 수정한다면, 세계 시민 사회라는 개념에 기반한 모두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 분쟁들을 민족주의적 좁은 관점이 아닌 세계 시민 사회라는 넓은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INGOs(국제비정부기구: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INGOs는 세계의 시민들을 대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세계 시민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구정우, <세계시민사회이론 구성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p. 50.
이들의 활동 영역은 특정한 국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비록 각기 다른 국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두 한 세계의 구성원, 곧 세계시민으로서 연대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해결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대해 INGOs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것은 이처럼 세계 시민 사회적 차원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대응 이상으로 일본 내의 양심 세력, 기타 분쟁 당사국의 시민들과 함께 세계 평화에 반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INGOs와 힘을 합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 론
3. 일본 우익 세력에 대한 세계 시민 사회적 대응의 의의와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
이상으로 영토분쟁을 통해서 본 일본 우익 세력의 팽창욕과 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국, 러시아, 한국과 잇따라 영토 분쟁을 벌이며 좌충우돌하고 있는 일본 우익 세력은 단순히 영토 자체를 취하기 위하여 알게 된 경제적 이익만을 노린 것이 아니다. 일본 우익 세력의 영토 분쟁 조장은 '대립적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일본 내 우경화를 촉진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군비를 증강시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팽창적 민족주의'의 발로이다.
이에 대하여 본론에서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당장 현실적으로 일본 우익 세력의 팽창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대응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소논문에서 '세계 시민 사회'를 소개하고 이를 일본 우익 세력의 활동에 적용한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좁은 가치의 포로가 되어 세계 평화의 위협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 시민은 과거 계몽주의 시대, 양차 세계 대전 직후 유행한 다분히 이상주의 적인 세계 시민 개념과는 달리 세계 평화의 유지를 위해 현실적으로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노찬옥, Op. cit, p. 10.
일본 우익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편협한 민족주의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 형제로서의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세계 시민 사회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집단 이익과 일본의 국익에만 집착하는 일본 우익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영토 분쟁과 군비 증강으로써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우익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소논문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의 일본 우익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미흡, 대학 신입생이라는 집필진의 한계, 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세계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반인륜적 학살을 저지르고 현재는 주변국과의 잇따른 영토 분쟁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문제와 교통, 통신의 발달과 INGOs의 활발한 활동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세계 시민 사회를 연결지어 이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 일본 우익 세력의 활동에 대한 세계 시민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국 문
1. 구정우, <세계시민사회이론 구성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8.
2. 김기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배경과 의미>, 《月刊 아태지역동향》2월, 2004.
3. 김채수, <일본의 우익:단체·운동·사상에 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3.
4. 김호섭 외, 《일본 우익 연구》, 중심, 2000.
5. 노찬옥,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 시민성과 시민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3.
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7.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향;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확대 강화와 역사적 증거 수집 및 국제법적 논리 개발을>, 《北韓》4, 2005.
8.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인터넷
1.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02&docid=1204895&ts= 1102131246 (2005년 5월 21일 현재)
2.http://kin.naver.com/local/browse/db_detail.php?d1id=11&dir_id=111703&docid=9470 &ts=1115977611 (2005년 5월 21일 현재)
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4&article_id =0000198 859§ion_id=104&menu_id=104 (2005년 5월 2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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