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논란

소개글

검경수사권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검·경 수사권 논란

정 의
수사권조정 합의사항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2.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정 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각측의 대안

본문내용

검·경 수사권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논 란



검·경 수사권 논란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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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


한국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
결권 · 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음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이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수사권조정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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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 경찰 복종의무 폐지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 내용>

경찰청법 53조 복종의무 폐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경찰은 위법행위
를 인지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
권(‘검찰 지휘권’)과 경찰 개시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음


☞ 경찰청법 53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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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권침해 폐해 뻔하다” vs 경찰 “검찰 등 사법 사각지대 없애야”

○ 검찰 :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검사의 경우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
임을 지게 되지만 경찰의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불
기소처분을 내리거나 혹은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
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경우
실적주의와 맞물려 다수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경찰 : 검찰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
현재 경찰은 스폰서검사, 정치검사 등의 검은 커넥션을 견제할 방법과 수단이 없
다. 현재 97%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맡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경찰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무와 법체계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수사권,   특별수사청,   6인소위,   사법개혁,   수사개시권,   중앙수사부,   중수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