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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논 란
검·경 수사권 논란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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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
한국의 경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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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이미 합의했다. 반면 박 후보는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기존 순환출자 규제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문 후보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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