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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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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 경찰 복종의무 폐지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 내용>
경찰청법 53조 복종의무 폐지. 경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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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8) 기타 문제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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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적 기능 ․․․․․․․․․․․․․ 17
1) 현(現) 수사지휘실태 ․․․․․․․․․․․․․17
2) 현(現) 수사권 검찰 독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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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둔다. 지방경찰 조직으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소속의 수도경찰직할시도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청 관할 하에 특별시직할시도 경찰본부를 설치하여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절충안을 채택한 다는 것이다.
둘째, 수도경찰직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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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마련하였지만, 경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의 야 3당은 각각의 경찰법안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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