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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거기에서는 행정지도에 의한 재량적이고 불투명한 사전적 조정사회로부터 투명한 룰에 기초하는 사후적 체크사회에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사법개혁에 의한 새로운 법치국가시스템의 확립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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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런 탓으로 과거 모 대법원장은 공개석상에서 법원의 판사들을 “부하법관”으로 공식 지칭하는 참람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제도 역시 우리 사법의 내용을 한 차원 높게 환골탈태하는 개혁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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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과 2차 사법파동은 외부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3차 사법파동과 4차 사법파동은 법원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문제되어 자체 개혁을 위한 안으로부터의 파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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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내용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이루어진 국민참여의 수준에 비한다면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바로 사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의 영역에서 오늘날 하나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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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있어 지휘권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민간법원이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군형사사법제도 역시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이는 전시에 효율적인 지휘권 행사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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