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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2010
김평우,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2010
신평,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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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을 내놓고 국민차원의 폭넓은 논의를 유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본에서는 개혁의제에 들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최대 개혁과제의 하나였는데 노동계 반발이 거세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개혁작업에의 도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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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보고자료,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박병호, 한국법제사, 서울대학교법과 대학, 198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4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아카데미, 1899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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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률안 개정 작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그에 관한 조건이 마련되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_ 일부에서는 사법에 관련된 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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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을 특화시켜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두겠다는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나치게 검찰 측에 유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는 별론으로 사실상 FBI식의 중앙경찰과 지역경찰을 분리하는 작업은 시작되었고, 그 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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