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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년사건실무〕. 2005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1. 소년형사사건 목적
2. 수사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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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 을 지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79조), 가급적 빨리 심리를 마쳐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처분상의 특칙
가.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한 때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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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는 장래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벌칙>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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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법적 절차 진행
1. 민사
1) 불법행위 성립요건
2) 위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 부분에 대한 설명
3) 학교폭력에 대한 참조 판례
2. 형사
1)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보호 사건
2) 형사고소 진행과정
3) 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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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나이는 40세 미만이다.
3.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여 소년사건의 분류적 기능을 검사에게 맡겼다.
4. 조사관 등에 의하여 사회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5.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항고제를 인정하였다.
6. 소년홍사사건의 특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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