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
|
|
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의 시작단계이다. 第五? 刑事??程序
一.입안
二.수사
(一) 수사의 개념
(二) 수사행위
(三) 수사종결
三.기소
(一) 기소심사
(二) 공소제기
(三) 불기소
|
|
|
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
|
|
|
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22)
주22) 대법 육칠.
|
|
|
공소상변경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통상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공소사실과 식거가 부일치한 경우이겠으나 변논종결후 판결선고전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종결후에는 변논의 재개를 요한다 할 것이나 허가하느냐는 법원
|
|
 |
종결되어 수사목적의 저해우려가 해소된 다음에는 즉시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
|
|
|
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
|
|
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화방안
가. 의의 및 도입필요성
고소요건 법정화 방안이란 고소는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표시로써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