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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라. 파기환송후의 항소심 :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마. 상고심 : 불가능하다.
바. 재심의 공판절차
제한적 허용설은 원판결보다 죄책증대의 공소장변경 불허하고, 전면적 허용설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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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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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백히 죄를 범한 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방식과 시기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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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의 입증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강간죄의 유죄판결을 내려야한다. Ⅰ. 서 설
Ⅱ.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축소사실
Ⅲ. 고소의 취소
Ⅳ. 재고소와 고소의 추완
Ⅴ.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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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있어서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고(제161조의2 제2항, 제5항),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소장변경요구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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