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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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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절차법정주의
Ⅱ. 성격
Ⅲ. 목적
Ⅳ. 결어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 형사소송법의 이념
Ⅰ. 서설
Ⅱ. 실체적 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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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②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98조 제4항), ③ 그 밖의 경우로써 기피신청이 있는 때(제22조), 병합심리신청이 있는 때(규칙 제7조), 재심청구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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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Ⅴ.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비상구제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2.특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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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3)
주23) 대법 륙칠.삼.칠 선고 륙륙도일칠사구 판결. 일. 공소장변경의 의의
이. 공소장변경의 형태
삼. 공소장변갱의 범위
사. 공소상변갱의 절차
오. 항소심에 있어서의 공소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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