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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수사의 주체
2.수사의 단서
3.수사의 방법 -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규제
Ⅱ. 공소제기절차
1.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2.공소제기의 방식 및 효과
Ⅲ. 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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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를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임의 출석한 B와 그의 사용인인 A가 검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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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1997), 저스티스, 30(4), p151-152
김영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1999) 성균관법학, p269-277
헌재 94헌마201, 헌재 92헌가9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1995), 법조협회, 169호, p65
한영수, 음주운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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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의 예외
5.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24
1.수사기관의 검증
2.신체검사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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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4. 절차
(1) 방법
(2) 체포후의 조치
(3) 재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5. 긴급체포된 자의 지위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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