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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한 개의 범죄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범죄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음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은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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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Ⅵ. 고소권의 포기문제
1. 의 의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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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제수사 - 피의자 심문제도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2.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개시 -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임의수사의 원칙
1.의의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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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는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대법원 67도471)’ 라고 판시한다. 서론
1.고소의 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 고소권자
1) 피해자
2) 법정대리인
3) 친족등
3. 고소의 방법
4. 고소불가분의 원칙
1)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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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반의사불벌죄: 현행법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국가형벌권행사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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