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소개글

고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고소의 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 고소권자
1) 피해자
2) 법정대리인
3) 친족등

3. 고소의 방법
4. 고소불가분의 원칙
1)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포기



Summary 요점정리

서론
1. 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소불가분의 원칙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포기

본문내용

범행당시 피해자가 고소능력이 없는 경우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된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246조를 규정하며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사인의 소추주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갖는 친고죄의 경우 그 고소의 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범에 있어서 개인이 국가형벌권에 관여하게 되어 국가소추주의에 반하므로 고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다.
1)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하나의 범죄 일부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전부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죄의 경우 당연적용되며, 과형상 일죄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일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예외없이 적용되며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효력을 신분관계의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그 입법취지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고소의 취소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고소권을 소멸시키고 재고소할 수 없다.
6. 고소의 포기
친고죄의 고소기간내에 고소권의 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고소취소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고소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고소 전에는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대법원 67도471)’ 라고 판시한다.

키워드

고소,   불가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고소권,   고소취소,   고소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