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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을 소멸시키고 재고소할 수 없다.
6. 고소의 포기
친고죄의 고소기간내에 고소권의 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고소취소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포기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고소는 공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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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 방법
1) 취소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
2)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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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안에서 법정대리인 B는 7월 31일에 이르러서야 모욕을 당한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되었으며,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7월 31일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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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와 현재로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공소제기시점까지 소송조건이 구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소송조건의 결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어느 학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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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그러나 가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 단순일죄에 있어서의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 예 - 강간죄. 강간에 대한 고소 없이 그 수단인 폭행 협박만을 기소할 수 없다.
- 과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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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고소제도의 의의와 절차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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