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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30조를 고려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Ⅰ. 사안의 쟁점
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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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범죄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19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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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별건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우연히 별건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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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보광, 2001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罪責
Ⅲ 違法性阻却事由의 檢討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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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제처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Ⅲ.乙의 죄책
Ⅳ.결론
Ⅴ.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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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방향을 조정할 것입니다. 2학기에는 형사소송법연습을 수강하여 사례를 풀며 검찰심화실무실습도 대비할 것입니다. 준비된 실력으로 동계방학에는 검찰심화실무실습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 해에는 공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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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이 필요하다.
13. 그 외 흔하게 나오는 면접질문
-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말해보세요.
- 1분 내 자기 PR을 해보세요.
- 많은 회사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만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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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1.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3개 이상, 열거하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 (20세 이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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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1.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3개 이상, 열거하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2.(20세 이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에 대하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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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1)
1.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3개 이상, 열거하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 (20세 이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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