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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범의 자백이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의 참고인진술조서 역시 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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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스폰서 검사 의혹
-2010년 5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64·사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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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건 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술발견과 수사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영장 공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내부직원에 의한 것이든, 언론 등 외부인에 의한 것이든 수사의 착수단계에서 아직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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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점 문제점 ․․․․․․․․․․․․․18
3)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 19
4)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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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명령사건 작성)
군사법원관할사건
▣피의자 통계원표:검찰송치
▣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1인수죄
수인1죄
수인수죄
발생,검거통계원표
수매
1매
수매
피의자통계원표
1매
수매
수매
ex)피의자 甲:업무상 횡령,사기
乙:강도,사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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