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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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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성류파크호텔-고의X
▷여호와의 증인-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치사량의 청산가리 음독-상당인과관계X(유기죄O)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유기치사죄
*단순학대죄
▷피해자인 딸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학대X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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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죄 4) 강도치사죄
5) 폭발물사용죄
40. 甲은 乙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나 밖에 나와 살펴보니 그 물건이
싸구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 그 물건을 몰래 제자리에 두고
왔다. 甲의 죄책은?
1) 절도죄의 기수범 2)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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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의무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37】\"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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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ㄱ. 보호의무의 내용ㄴ. 보호의무의 근거(대판1977.1.11, 76도3419)
(2) 객체(3) 行爲
ㄱ. 유기의 의의 (대판 1980.9.24,79도1387)ㄴ. 유기의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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