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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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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성류파크호텔-고의X
▷여호와의 증인-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치사량의 청산가리 음독-상당인과관계X(유기죄O)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유기치사죄
*단순학대죄
▷피해자인 딸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학대X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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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죄 4) 강도치사죄
5) 폭발물사용죄
40. 甲은 乙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나 밖에 나와 살펴보니 그 물건이
싸구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 그 물건을 몰래 제자리에 두고
왔다. 甲의 죄책은?
1) 절도죄의 기수범 2)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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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의무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37】\"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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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ㄱ. 보호의무의 내용ㄴ. 보호의무의 근거(대판1977.1.11, 76도3419)
(2) 객체(3) 行爲
ㄱ. 유기의 의의 (대판 1980.9.24,79도1387)ㄴ. 유기의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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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조‘로 인해 ‘발생된 결과’ 인가? 아니다. 즉 형법 18조에 포섭되지 않는다. 형법 32조가 부작위의 방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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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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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종류 중 종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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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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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3.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교훈과 이를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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