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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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와 과실치사죄(혹은 사체유기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할 수도 있다. 개괄적 고의는 이와 같은 경우에서 살인기수를 인정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즉 ④를 하나 하나 따져보면 살인기수가 될 수 없지만 개괄적으로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고, 살인의 결과도 있으므로 살인기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34】④
【35】사람을 죽이려고 권총 방아쇠를 당겼으나 그것이 물총이었던 경우는?
① 타격의 착오
② 수단의 착오
③ 인과관계의 착오
④ 방법의 착오
⑤ 객체의 착오
【해설 35】①과 ④는 같은 용어로서 실행의 객체나 수단에 대한 착오는 없으나 실행의 방법 혹은 타격이 잘못되어 행위자가 뜻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인과관계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 객체, 방법이 모두 의도한대로 이루어졌지만 행위자가 생각했던 과정과 다른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정답 35】②
【36】갑돌이와 갑순이는 강도를 공모하고 병팔이를 협박하던 중 갑돌이는 죄책감을 느껴 중단하였으나 갑순이는 단독으로 병팔이의 돈을 강취하였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형사책임은?
① 갑돌이와 갑순이는 강도죄의 공동정범
② 갑돌이는 협박죄, 갑순이는 강도죄
③ 갑돌이는 강도죄의 중지범, 갑순이는 강도죄
④ 갑돌이는 강도의 예비·음모, 갑순이는 강도죄
⑤ 갑돌이는 무죄, 갑순이는 강도죄
【해설 36】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2.25. 68도1676), 갑돌이도 강도기수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36】①
【37】의무의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甲의 아들 乙과 丙 중에서 甲이 乙만 구조하여 丙이 익사한 경우이다.
②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요건으로 하지만 의무의 충돌은 반드시 현재의 위난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성직자가 자기에게 부여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의무의 충돌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의무의 하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⑤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의무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37】"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3.8. 82도3248). ③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37】③
【38】다음 중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신문기자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② 무면허의사가 환자의 부탁을 받아 치료행위를 하는 것
③ 공무원이 노동쟁의를 하는 것
④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은 환자를 안락사 하는 것
⑤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것
【해설 38】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공익성을 요한다(형법 제310조). ②와 ③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⑤ 교사체벌은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38】④
【39】갑돌이는 꺼벙이에게 후사할 테니 병팔이를 혼내주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미 꺼벙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갑돌이의 죄책은?
① 무죄
② 예비·음모의 책임
③ 미수의 책임
④ 기수의 책임
⑤ 미수의 교사
【해설 39】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야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미 범행계획을 가진 자를 교사한 경우 방조범이나 교사의 미수가 된다. 혼내주라고 한 것은 폭행죄나 상해죄를 교사하는 것인데 꺼벙이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제3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갑돌이는 예비·음모죄의 죄책이 인정되지만 폭행죄나 상해죄의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무죄가 된다.
【정답 39】①
【40】어느 날 유부남 갑돌이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과 동침을 전문으로 하는 여종업원과 러브호텔에 가서 10만원을 주고 같이 잤다. 갑돌이는 자신의 행위가 마누라가 알게되면 이혼 당할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알게되면 망신을 당할 것이지만, 돈을 주었으니 간통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통설에 의할 경우 갑돌이의 죄책은?
① 간통죄
② 간통죄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③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조각
④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조각
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로서 범죄성립
【해설 40】갑돌이는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나 조리에 반하고(동료들이 알면 망신), 민법에도 반하지만(부인이 알면 이혼), 형법에 반하는 범죄라는 인식은 없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형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이 민법·행정법 등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수설에 의할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가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 하다고 할 것이다. 갑돌이의 행위는 간통죄와 윤락행위에서 상대방이 되는 행위와 상상적 경합이라 할 수 있다. 여자와 동침하더라도 돈을 주면 범죄가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돈을 안 줬으면 간통죄만 성립하는데 비해, 돈을 주었다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행위'도 성립한다. 돈을 안주면 간통죄만 성립하고 돈을 주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후자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주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여종업원에게 맞게 된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제일이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더라도 참아야 한다 (오영근, 객관식 형법, 대명출판사, 2000에서 인용).
【정답 40】②

키워드

형,   기말고사,   죄,   인과관계,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