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 (95.3.12)

본문내용

죄
32.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되지 않는 항은?
1)공모공동정범의 인정 2)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횡령죄 인정
3)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동기설 인정 4)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
5)허무인 명의의 공문서위조 인정
33.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능력은 범죄능력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酩酊者는 책임능력자가 된다.
3) 보안처분은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4) 기억능력과 책임능력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5)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어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책임능력자이다.
34. 甲은 1개월동안 8회에 걸쳐 현금을 걸고 다수인과 도박을 하였다.
甲의 죄책은?
1) 1개의 단순도박죄 2) 8개의 단순도박죄 3) 1개의 상습도박죄
4) 8개의 상습도박죄 5) 상습도박의 경합범
35. 특정 종교의 신도인 어머니가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하여 딸을 사망케 한 경우의 책임은?
(판례에 따름)
1) 살인죄 2) 업무방해죄 3) 과실치사죄 4) 유기치사죄
5) 무죄
36. 다음 연결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연속범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2) 접속범 - 동일기회에 수회의 절도
3) 계속범 - 감금죄
4) 영업범 - 여러 번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
5) 결합범 - 강도죄
37. 從犯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1)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방조할 것을 요한다.
2) 방조행위는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3) 통설은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4) 판례는 예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5) 미수의 방조는 방조가 될 수 없다.
38.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다음 중 그 誤認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1)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내에 油類를 저장하는 것이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국민학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려고 그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행위
3) 사람이 죽으면 당국에 신고한 후에 理葬해야 함을 몰랐기 때문에 신고 없이
죽은자를 매장한 경우
4) 이복동생 甲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甲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5)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39. 다음 중 사형을 科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살인죄 2) 與敵罪 3) 강간치사죄 4) 강도치사죄
5) 폭발물사용죄
40. 甲은 乙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나 밖에 나와 살펴보니 그 물건이
싸구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 그 물건을 몰래 제자리에 두고
왔다. 甲의 죄책은?
1) 절도죄의 기수범 2) 절도죄의 불능미수범 3) 절도죄의 중지미수범
4) 절도죄의 장애미수범 5) 무죄
[정 답]
1.2) 2.2) 3.4) 4.3) 5.5) 6.3) 7.2) 8.2) 9.3) 10.3)
11.4) 12.4) 13.5) 14.4) 15.1) 16.2) 17.5) 18.5) 19.1) 20.3)
21.1) 22.4) 23.4) 24.1) 25.3) 26.5) 27.1) 28.5) 29.3) 30.2)
31.2) 32.2) 33.5) 34.3) 35.4) 36.1) 37.1) 38.3) 39.3)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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