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의 가능성은 고소기간 경과 전까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수사는 행하여 질 수 있으나, 제한적 허용설에서 말하는 원칙적 수사가 아니라 예외적인 수사가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 강동범,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형사판
|
|
|
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3) 고소취소의 시기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 국가의 사법권이 장기간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
|
|
|
있어야 한다. 즉 즉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면 피의자의 검거나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곤난한 사정이 있음을 요한다.
_ 이상과 같은 제약하에서만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구속등 강제수사가 허용된다고 본다.
오
|
|
|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왜냐하면 준용규정 없으므로
4. 고소의 취소:
§ 232 I: 여기서의 고소는 물론 친고죄에서의 고소만을 의미.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취소가능
§ 232
|
|
|
11. 15.
o 도중진(법학박사),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Wiederentdeckung ber den Verletzteren im Strafverfahren), 2005. 2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문제점
Ⅲ. 공소제기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문제점
Ⅳ. 결론
|
|
 |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
|
|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
|
|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제1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
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부정하는
|
|
|
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
|
|
|
여부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
이인호,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
경찰활동입니다.
□ 프로파일링 이란
자료수집이 원 뜻이나, 수사용어로는 범죄유형분석법을 말합니다. 범죄 현장을 분석 해 범인의 습관, 나이, 성격, 직업, 범행수법을 추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기법입니다.
|
|
 |
구조부재는 이러한 계수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지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부재의 강도계산은 콘크리트의 비선형응력도-변형도 관계를 고려하므로 허용응력설계법과 비교하여 부재의 실제거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
메뉴펼치기
